국가형 긴급복지 – 지금 위기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

갑작스러운 실직, 병원비 폭탄, 월세 체납, 화재, 가정폭력, 빚 독촉 등으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을 때, 대출이나 카드 돌려막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.

또한 경기도에 거주한다면, 국가형과 함께 ‘경기도형 긴급복지(무한돌봄)’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두 제도는 기준과 지원 범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,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국가형 긴급복지 – 지금 위기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

 

 

 

 

1.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란?

국가가 ‘법정 기준’에 따라 긴급하게 생계·의료·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 기준은 엄격하지만, 의료비·생계비 지원이 강력하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.

• 운영 : 보건복지부(전국 공통)
•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• 재산 기준 : 대도시 2억 4,100만 원 이하
• 금융재산 기준 : 4인 기준 약 1,209만 7천 원 이하
• 지원항목 : 생계, 의료(최대 300+300만 원), 주거(최대 59만 원), 교육, 연료비, 전기요금 등

2. 경기도형 긴급복지(무한돌봄)는 무엇이 다른가?

경기도가 자체 운영하는 제도로, 국가형보다 기준이 훨씬 넓고 생활지원이 현실적입니다.

•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(국가형보다 넓음)
• 재산 기준 : 시 지역 3억 1천만 원 / 특례시 3억 7,200만 원 등 국가형보다 높음
• 금융재산 기준 : 4인 약 1,810만 원 (국가형보다 높음)
• 추가 지원 : 임대보증금 500만 원, 구직활동비 월 10만 원, 난방비 월 15만 원 등

핵심 결론 : 의료비·생계비는 국가형이 강함, 생활밀착형·넓은 기준은 경기도형이 강함

3. 진단형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 전에

당신이 속한 상황이 “국가형에 맞는지”, “경기도형에 더 맞는지”는 소득·재산·위기상황·지원항목 필요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

3-1. 국가형과 경기도형의 핵심 비교표

항목	국가형 긴급복지	경기도형 긴급복지
소득 기준	중위소득 75%	중위소득 100%
재산 기준	대도시 2억 4,100만 원 이하	시 3억 1,000만 원 / 특례시 3억 7,200만 원
금융재산	4인 1,209만 7천 원	4인 1,810만 원
의료비	최대 300 + 300만 원 (강점)	300만 원 이내
임대보증금	없음	500만 원 지원
구직활동비	없음	월 10만 원 × 6개월

 

3-2. 진단형 체크리스트 – 당신은 어떤 제도가 더 맞을까?

① 소득 기준

• 우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% 이하다 → 국가형 가능성 높음
• 75%는 넘지만 100% 이하다 → 경기도형 가능성 매우 높음

② 재산 기준

• 대도시 2억 4천만·시 1억 5천 수준 이하 → 국가형·경기도형 모두 가능
• 재산이 2억 후반~3억대 → 경기도형만 가능

③ 금융재산 기준

• 예금·적금이 많지 않다(1천만 원대) → 국가형·경기도형 모두 가능
• 예금이 1,500~1,800만 원 사이 → 경기도형만 가능

④ 위기 상황

• 실직·휴폐업·질병·화재·단전 → 두 제도 모두 가능
• ‘애매한 위기(소득 감소·상담 필요)’ → 경기도형에서 더 유연하게 인정

⑤ 필요한 지원 항목

• 의료비 300만~600만 원이 필요 → 국가형 유리
• 임대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 → 경기도형만 가능
• 생활비 + 난방비 + 구직활동비까지 → 경기도형이 현실적

최종 판단

①~⑤ 중 체크 표시가 많은 항목이 곧 당신에게 맞는 제도입니다. 국가형·경기도형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둘 모두 상담·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4.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금액

• 생계비 : 4인 기준 월 약 108만 원, 최대 6개월
• 의료비 : 최대 300만 원 + 추가 300만 원
• 주거비 : 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, 최대 12개월
• 교육비 : 초 21만 / 중 33만 / 고 40만 원 등
• 연료비 : 월 8만 9천 원(10~3월)
• 전기요금 : 체납 50만 원 이내
• 장제비·해산비 : 75만 / 60만 원

5. 국가형 긴급복지 신청 절차

1. 위기 증빙 준비 - 실직·폐업증명서, 진단서, 고지서, 화재사실확인서 등
2. 129 또는 주민센터 상담 - 상담 후 담당자 배정
3. 서류 제출 -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서류, 금융정보 동의 등
4. 현장 조사
5. 지원 결정 및 지급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국가형과 경기도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국가형에서 탈락해도 경기도형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.

Q. 대출처럼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정상 수급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.

Q. 위기상황이 애매해도 상담해도 될까요?

네. 특히 경기도형은 “애매한 위기”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.